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학교 현장 전문가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ZERO, 학교부터 시작하겠다”며 학교 내 노동 차별 해소를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인간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노동 차별부터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은 결코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차별이 아닌 평등의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교사와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 “교사도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 제도화

박 예비후보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 노동환경 전면 개선…“현장부터 바꾼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육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업무분장을 정상화하고, 휴게실 확충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 민원과 갑질에 대응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ZERO”…평등학교 실현 공약

박 예비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도 내놓았다.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속해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감 직속 위원회 설치…노사 협의 구조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육감 직속 교육공무직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 도입 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대체인력 상시 운영…학교 현장 부담 완화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사와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기 계약이 아닌 안정적 고용 형태로 운영하고 학교 요청 시 즉시 파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을 때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평등한 사회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