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경기 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교육 현장의 윤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라는 공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가 맞으면서 수업해야 하는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교사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학교는 이미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사건 규탄을 넘어, 학교가 지녀야 할 윤리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교육적 신뢰가 아닌 충돌과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현행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현재의 교권 보호 시스템이 사건 발생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중심 접근 역시 일부 학생의 충동과 분노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현재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수업 중에는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후 조치도 약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이후에는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 공간 역시 단순한 징계 장소가 아니라 상담과 회복 중심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박 예비후보는
A사립고 졸업자 L씨(현재 교사)는 해당 논란의 중심에 선 교사 S씨에 대해 “2003년 A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 2005년에는 정교사로 임용돼 학생들과 돈독한 사이는 물론이고 인기 또한 꽤 많은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의 한 사립고에서 특정 선생님을 장장 14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의 S교사는 2003년 기간제 교사로 시작해 2005년에 정교사로 임명되어 밴드부를 담당하는 등 여느 학교 선생님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고 졸업생 출신 L교사는 이같이 언급했다. 교사와 학교 측의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 건 “2011년 당시 행정**과 관련이 있는 학생에게 수행평가 최하점수를 준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S교사는 그 이유를 “당시 그 학생은 학교에 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학생에게 수행평가 특혜를 주기에는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을 보더라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행정**의 노골적인 비아냥이 시작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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