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내내 전국을 뒤흔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남북간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해 다시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 유념해 줄 것을 호소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오는 5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1)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2)를,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발제 3)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2월 27일, 기아차 화성공장(오토랜드 화성)을 찾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이하 기아차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산하 지회 가운데 가장 많은 1만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화성지회와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화성시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과 기아차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활동 통제 시도와 현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출퇴근 교통체증 문제 ▷관내 응급의료기관 건립 필요성 ▷1천 세대 이상의 주거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을 비롯한 기초인프라 조성 필요성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현재 기아차 화성공장을 비롯한 우정읍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 확포장·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측과 지자체의 기반시설 조성 협업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머리를 맞댔다. 송옥주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은 단순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정명근 시장)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난 13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해 14일 화성시의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역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도 오산지역 주요 국비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중 국비 부분인 18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신장3·중앙·남촌 등 3개 지역의 경우 우·오수 합류식이며, 과부화 및 폭우 시 유입수 급증에 따라 향후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오산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우·오수관 분리는 필수”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실을 찾아 친환경 2층 저상전기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2층 친환경 저상버스는 출퇴근 교통권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개선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 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은 지난 9일 2023 빅테크 기반 스타틴업 프로젝트 「우리마을 미래소환」 참여 학생 17명과 국회를 방문해 연계 활동을 진행했다. 빅테크 기반 스타틴업 프로젝트 「우리마을 미래소환」은 교육부 주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해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창직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교육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2년차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2023년 참여 학교 선정 시,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신설 고등학교를 우선 지원하여 화성시 소재 이솔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국회 연계 활동에는 이솔고 재학생 17명을 중심으로 이솔고 교사 3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 화성시청 주무관 1명, 창업멘토 2명 그리고 재단 관계자 5명까지 총 2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오전 주요활동으로 국회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국회의 역할, 기능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이날 오후 학생들은 국회미래연구원과 연계한 미래이슈 심포지엄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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