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언급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서남부권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수원군공항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과 이애형 의원, 한원찬 의원, 김호겸 의원, 이오수 의원, 김도훈 의원, 이호동 의원이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민주당에 의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오히려 후퇴됐다”라고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은 서로 연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실상 군공항은 ‘제외한다’라고 적시돼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조례 제정 당시 이를 담당하던 이가 바로 수원무에 출마한 민주당 염태영 후보”라며, “이를 묵과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군공항을 이전하고, 군공항 나간 부지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공통공약에도 포함한 건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꼼수정치”라는 날 세운 비판을 했다. 또한 “민주당이 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군공항 이전을 말로만 한지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군공항은 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30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벌써 6년째 미뤄온 어천공공주택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어천공공주택지구지정이 2024년 6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어천공공주택지구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천공공주택사업(이하 어천사업) 을 ‘백지화’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쳤다. 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제26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회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LH측은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LH”라며, 2018년 지구지정 당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한다는데 5년이라는 실효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환경 변화나 지가 상승 같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방콕에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소식을 듣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6일 개인 SNS에서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이번 사업 백지화에 대해 김 지사는 SNS에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구조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가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원래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하냐”며 앞으로 가짜뉴스 의혹이 있으면 정부 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냐는 이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동부권의 숙원사업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교통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양평군민의 절실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사정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일은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 온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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