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 남양지역주택조합 250여 명의 조합원이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공 예정사 (주)서희건설 ‘알박기’ 관련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3,060세대(지하 6층~지상 27층), 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사업부지 일부(6.58%)를 매입해 ‘알박기’ 형태로 사업을 방해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불가 ▲착공 지연 ▲매월 12억 원대 금융비용 부담 ▲조합원 추가 분담금 증가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수년째 멈춰선 지금 무주택 서민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서희건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조합 토지 탈취 정황’과 매매계약 경위 논란 관련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 서희건설이 결탁해 조합 소유 토지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7년 10월 토지주와 조합 간 매매계약 체결(44억 원), 2020년 8월 조합이 토지주와 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