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8일(목)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의 성매매피해자지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는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소통 부재’ 주장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인애 의원 측은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 집행과 범죄 행위 간의 충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25.12.11.)에 따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 논란이 증폭되며 경기도의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단호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체계 붕괴',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책임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지자체 본연의 책임인 갈등 조정과 해소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국·도·시비 연계 법정 매칭 사업임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로 전가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언급되는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이며,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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