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주시의회 시의원 일동이 2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주최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가 12월 18일(목)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의 생태, 환경, 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오산천이 공공의 공간으로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오산환경운동연합의 강령우 사무국장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오산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과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의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과 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의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이 국가하천으로서 고수부지의 식재와 시설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예슬 의원은 "오산천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상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16일, 동탄6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화성시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지정 제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된 7개 센터의 기관장 및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달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규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측은 바우처 잔액이 매달 소멸되는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향상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단편적인 재활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아동기 이후 성인기 복지로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양질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보다 안정적인 정책지원 방향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최은희 의원(봉담·향남·팔탄·양감·정남)이 10월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입법활동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 의원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시민의 안전, 환경보호, 청소년 성장지원, 교통안전 등 생활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노동지킴이’에 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환경피해 조정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이나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행정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갈등 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왕시정감시연대(이하 의감연)가 9월 30일(화) 오전 의왕시 무민공원 입구에서 건진법사 관련 의왕시장의 특혜 의혹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의왕시장과 각종 청탁에 연루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사이 특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왕 무민공원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의왕시장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의왕시 행정의 명예 실추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함께했다. 이어 의감연은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정황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권력형 비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이 과거부터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오면서도 매번 책임 회피와 부인 등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의왕시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왕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 “의왕시장을 즉각 제명하라”는 촉구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의감연은 1인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뜻”을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그들이 말한 「특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2신도시에 건설예정인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인접한 도시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교통과 환경문제등과 같이 협의해야할 여러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에 오산시는‘패싱(passing)’ 당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들어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후 8월 21일 졸속으로 진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적만 소폭 축소하여 전면 통과시킨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하면서 축소된 면적 또한 40만6천㎡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강남의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개발될 화성시의 금곡지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광역행정의 취지를 살려 오산시와 화성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개입과 더불어 오산시와 화성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제도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30일(어제 수요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9월 같은 장소에서 옹벽 붕괴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두 명의 민주당 시의원(성길용 의원, 전예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의 붕괴를 넘어 반복된 경고와 민원을 외면한 행정,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고된 인재였음을 시사했다. 이어 7월 16일 일어난 비극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2018년 9월, 같은 위치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옹벽 상부의 배수 문제와 오수 침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시의원이었던 성길용 의원(현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옹벽 전면 재시공과 배수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외 전예슬 의원)은 결국 그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국 같은 자리에서 현 2025년 더 큰 비극이 반복되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경고라는 입장을 남겼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천시의 미래 비전 제시에 힘을 실었다. 계속해서 김하식 의원은 ‘효양산 은선사의 향토유산 지정 및 효양산 일대 문화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 경지정리 농지의 탄력적 개발 허용과 균형 있는 농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예산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채택되었으며,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에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 심의하였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약 650억 원(649억 9,367만 6천 원) 증액한 총예산 규모 1조 6,587억 2,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의원은 2008년 체결된 납득할 수 없는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진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하여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대체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하였고 심지어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내역 마저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