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전담 TF 운영한 안산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이 22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건의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 사항은 총 3가지이며, 그중 첫째로 화성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병점역 연장은 경제성이 충분하고, 사업시행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조기에 사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GTX-C 병점역 연장의 조기 승인을 요청했다. 두 번째 정책 사항인 현재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 승인된 신분당선에 대해 봉담3 공공택지지구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통한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신분당선 봉담 연장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 협조 또한 요청했다. 세 번째 정책 사항인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추진 사업 구간 중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2일 전 송석준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됐던 간담회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석호현 위원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은, 2023년 8월30일 오산용인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자 생활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화성시구간을 지하화로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환경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관철 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산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오문섭 시의회부의장, 박진섭, 김미영, 명미정 국민의힘 화성시병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오산용인고속도로 비대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성시구간 지하화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석호현 위원장은 오산용인고속도로 건설로 화성시 화산동주민들이 얻게 될 실이익이 없슴에도 고속도로 고가화로 인해 환경과 소음,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현재 84번국도인 봉영로의 고가도로에 의한 피해도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두배이상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비대위와 화산동 주민들의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구간 지하화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6일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황구지천 친수구역 지정(친환경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시, 석호현 위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방콕에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소식을 듣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6일 개인 SNS에서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이번 사업 백지화에 대해 김 지사는 SNS에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구조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가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원래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하냐”며 앞으로 가짜뉴스 의혹이 있으면 정부 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냐는 이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동부권의 숙원사업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교통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양평군민의 절실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사정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일은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 온 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