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대표인 최종현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이권재오산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입건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산시의원들이 “부당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권재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사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사용됐고, 성토재에 대형 암석과 폐목재, 건설폐기물이 혼입됐다는 점, 노면수 배수시설 설치 기준 초과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날인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재난문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이 최근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사용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엄마이자 현장 활동가로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 대신 주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있음에도 지원제도는 여전히 정장형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졸업식 때까지 정장형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관행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졸업가운 등 대체복장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현재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교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정장형 교복 구입에 집중돼, 생활복·체육복은 학생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현실이 발생한다. 실제로 생활복과 체육복을 각각 2벌씩 구입하면 약 18만~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상황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 입는 복장에 맞는 지원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복 제조·판매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주목했는데 바로 전체 학생들의 사이즈를 기반으로 동·하복 대량 생산을 짧은 기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주시의회 시의원 일동이 2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이 화성시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오산시민의 피해를 강력히 비판하며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생활권 확장 및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 훼손, 재정 부담 등 그 폐해가 고스란히 오산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성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동탄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하수·분뇨처리비 분담의 불공정 구조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 △택시 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오산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등 5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환경영향,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하수분뇨처리비 불공정 구조에 대해선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화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2026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최근 제기된 부천 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의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과다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치열한 법령 검토 끝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2신도시에 건설예정인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인접한 도시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교통과 환경문제등과 같이 협의해야할 여러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에 오산시는‘패싱(passing)’ 당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들어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후 8월 21일 졸속으로 진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적만 소폭 축소하여 전면 통과시킨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하면서 축소된 면적 또한 40만6천㎡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강남의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개발될 화성시의 금곡지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광역행정의 취지를 살려 오산시와 화성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개입과 더불어 오산시와 화성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제도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창고다.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오산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 기준 하루 약 1만7천 대의 차량이 오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교통 혼잡은 물론, 인근 도로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데, 인접 도시가 일방적으로 교통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난 5월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