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제389회 임시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자리에 나선 유준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복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단순히 정당 간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지방의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회기 소집의 정당성을 제기했는데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은 이미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일 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회의일 수를 연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전 회기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차 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고 답변을 수령 할 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탄핵 시국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도민 소비촉진지원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열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수 경기 침체 속에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시국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지역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의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 숨통을 트이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소비촉진지원금은 전 도민 개인 또는 세대별로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다. 이 대표는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방역’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지난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처음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탄핵 시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의 연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한다”면서 “탄핵 시국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설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방안,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 현재 소진된 올해 치 지역화폐를 예비비를 투입해 12월 중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소비촉진지원금은 의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말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공직사회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명시가 탄핵 시국 민생경제 지원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소비촉진 지원금 시행’을 검토한다. 12.3 계엄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등 강력한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12일 긴급 간부회를 소집해 “소비촉진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 내 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키로 했다. 시가 지난해 3월 지급한 ‘생활안정 지원금’과 같은 취지이다. 시는 지난해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재난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에 가장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의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상향하거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결국 일견 해프닝으로 전락 됐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먼저일지 대통령 본인의 하야가 먼저일지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난 3일 늦은 밤에 시작해 4일 새벽까지 약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연출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긴급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과 일부 기자들이 군인들의 국회 입성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야당 의원 약 18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해 일단은 계엄령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극대노한 국민들과 여당 그리고 각각 기관의 단체들도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 하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마치게 하는 영향으로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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