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선택형 교복지원제(바우처)’ 도입 제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행 무상교복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선택형 교복지원제(바우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현물로 지급되는 무상교복’에서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복 지원 정책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학교별 지정업체 중심 구조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착용 빈도가 낮은 품목이 포함된 세트 구매 강제 ▲교복과 생활복 이중 구매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무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의 실제 생활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무상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2-2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