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절규 “LH에서는 주민 감정 평가 추천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토지주 524명 중 264명이 추천서를 제출해 50.3%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고 했지만 법원을 통해 받아본 주민 추천서에서 60여 건의 무효 추천서가 발견됐다. 이는 50%가 넘지 않는 것에 해당함으로 불법이며 평가 자체는 무효다”
화성서부경찰서 앞 집회 동영상(촬영=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18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 위조”와 “감정평가 무효” 등을 외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관련 집회를 통해 불편한 심정을 호소했다.
김덕수 반대위 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주민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의 위조 및 강요가 있었다. 그런 감정평가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지난 2023년 서명한 사실이 없는 동일 필체의 감정평가업자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가 최근 법원 소송 과정 중에 발견됐다”며 “위조된 추천서에 의해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중대 범죄이며 조작이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2023년 위조와 강요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를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2020년도 아닌 2023년도 아닌 5년 전 2018년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한 평가서를 LH에 제출, LH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헐값 보상 금액을 공탁까지 걸어 주민들을 압박한 행위 등이 토지 보상 절차는 물론 공공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에 LH가 전격 동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애초 이전 위원장과 일부 동조자들이 감정평가법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결탁한 행위다. 그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주민들을 배신했다. 이건 심증이 아닌 물증도 있다”라며 “이미 토지주 524명 중 450여 건의 강제수용을 당했다. 이는 감정평가 2년 전 어천지구 내 KTX 선로 사업과 수인선 개통 관련 보상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토지주들은 평생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기는 건 물론 추방당하는 형편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집회를 지켜보던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며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 조작 등의 사안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만약 해당 부서에 사건이 배정되면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온 주민부터 생업을 포기하고 온 주민까지 약 40여 명의 집회 참여 주민들은 “불법 통과 관련자 구속수사” “서류 조작 일 삶는 LH 해체” 등을 외치며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의 기울지 않는 조사와 확실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LH는 적법하게 추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보상금 관련 소송은 사업 무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감정평가자 추천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LH는 필요한 추천을 받았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특히 추천서 오염과 관련해서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감정평가 추천서에 허위 작성 및 중복 제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LH는 추천서의 오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덕수 위원장 외 주민 15명은 감정 평가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중이며 현재 최종 변론 종결 후 9월 25일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