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지사 공관이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산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은 1967년에 건축된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813㎡의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이다. 전 도지사들의 경우 남경필 전 지사 때인 2016년 4월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카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2018년 연말까지 도민에게 개방했으나, 수용인원 부족과 이용률 저하(2%) 등으로 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 5월 즈음 부터 공관으로 재사용됐다. 다만 이 전 지사는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분당 아파트 자택에서 출퇴근했으며, 공관은 도지사 접견실과 비상 집무실 공간 등으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측은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소통의 공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부가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원스톱 진료기관을 1,157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환자 일반의료체계 진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산돼 있던 호흡기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기준 도내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2,459개소, 외래진료센터는 1,547개소가 있다. 이번 명칭 통일로 경기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4,006개소가 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가운데 검사-진료-코로나19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이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최소 5천 개소 확보할 방침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대면진료를 확대․강화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감소와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재택치료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중관리군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일반관리군은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60세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격리 시작~해제시까지 총 2회)을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를 폐지한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서포터즈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선발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28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이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이나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현기 위원장, 서포터즈 선발 학생,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이현정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 후에는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의 특강을 진행해 서포터즈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어 ‘안전한 경기북부, 함께해요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포터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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