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올해 부천·하남시에 이어 내년 2곳을 추가 운영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첫 시범 운영지로 선정된 부천시와 하남시는 12월 중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도는 부천·하남에 이어 연말 추가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2곳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남부, 북부경찰청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 ▲시설 및 인건비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전담경찰관 배치 지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수사 상담 및 112 신고 사건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파주경찰서와 함께 ‘경기북부 경찰공무원 합동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파주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승진임용식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신현기 위원장의 방침으로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승진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승진임용식을 개최하는 것은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다. 이번 승진임용 대상자는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자치사무경찰 3명, 국가사무경찰 1명 총 4명이다. 이중 자치사무경찰 3명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국가사무경찰 1명은 경사에서 경위로 각각 승진했으며, 이들은 올해 초 심사승진과 시험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인원들이다. 이날 승진임용식에서는 자치경찰 승진임용자는 위원장과 부서장이, 국가사무경찰 승진임용자는 경찰서장과 부서장이 직접 계급장을 부착하며 국가‧자치경찰 승진자 모두를 함께 축하하는 화합의 장을 구현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승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경기북부 13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ㄴ’ 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자치경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개최된 '자치경찰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워크숍으로, 사무국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연계를 통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심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전환기적 의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연계의 중요성, ▲‘한국형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제 여건 및 전망, ▲비전과 전략설정, ▲분야별 주요정책 등 향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날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까지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 |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