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2월 30일,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사)다사랑공동체(회장 성재호)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들에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 발굴 과정에서 보증금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추진됐다. 현재 안양시 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3,302가구가 민간 보증부 월세, 841가구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의 주거 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사를 못 가는 가구로 안양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천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가구당 최대 26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를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과 주거복지센터의 검증을 거쳐, 다사랑공동체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1715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4개월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660가구 등 1760가구를 발굴 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체납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지원 5건, 긴급복지 5건, 기타 공공복지 지원 17건, 민간자원 연계가 1688건이었다. 1760가구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7가구를 제외한 1753가구 중 97.8%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위기가구 조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715가구를 신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매년 관리비·임차료 체납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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