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지난 25일 세교 2지구 내 가수중학교 공사 관련 민원 청취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가수중학교 신축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청취와 해결 방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과 김영희 의원도 참석했으며 화성오산지원청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사 현장 관련자도 배석해 주민들의 공사 소음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길용 부의장“세교 2지구는 가수중학교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인 만큼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예슬 의원 또한 “오산시 관련 조례에는 소음을 발생하는 특정 장비의 사용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며“관련 부서에 공사 시간 이행 점검을 철저히 당부하여 공사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후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면서 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 인허가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었다.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민원과 관련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특히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 처리, 시민 호평 이어져 파주시는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을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며 ▲현장 상담, ▲방문 상담,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 상담’에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 설치된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1:1 대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유선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단,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 접수가 필수이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2 ~ 6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시(병) 선거구 석호현 예비후보(국민의힘 화성시병 前당협위원장)는,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사항 중 지역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석호현의 실천공약 시리즈 7호로 “특성화고교 육성 및 인구밀집지역 고교 추가 신설”을 발표했다. 석 예비후보는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이미 특례시를 향해 출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수원특레시의 130만 명을 넘어서는 거대도시가 될 것”이라며, 봉담2,3지구와 함께 효행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수 12만을 상회할 봉담에 이어 화산동의 신규택지개발, 2021년 공공택지로 선정된 화성시 진안지구 등에 급격한 신규 인구 유입이 예정돼있는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은 끊임없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봉담읍 경우엔 봉담1고와 봉담2고 확정으로 고등학교 수용률 30%대라는 위험수위가 넘어가는 듯했으나, 향후 계획된 택지지구의 개발 완료 시점에는 또다시 고등학교 수용률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 혼란을 초기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시(병)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석호현 예비후보(국민의힘 화성시병 前당협위원장)는가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사항 중 지역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석호현의 실천공약 시리즈4호 “오용고속도로(오산~용인) 지하화 추진”을 발표했다. 오용고속도로는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 ~ 용인시 성복동(서수지TG)을 연결하는 17.3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화산동의 봉영로(84번국도)와 병행구간으로 계획돼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봉영로의 고가화 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환경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고속도로가 또다시 고가화로 추진되어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 시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지난번에 석 예비후보는 오용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23년 9월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 주선으로 화산동 비상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의원, 국토교통부 담당부처 그리고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가 종합민원실 입구에‘국민행복민원실’현판을 걸었다. 지난 2일 종합민원실 앞에서 이권재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민원지원봉사단원, 사회단체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민원 서비스 만족도, 직원 친절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오산시는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우수민원실을 인증하게 됐다. 시는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쉼터 조성 ▲작은도서관 설치 ▲인바디 등 건강체크 코너 ▲민원인 사무기기 이용 공간 ▲민원서식대 개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인·장애인·임산부 우선 배려창구 운영,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안심 도움벨 설치, 민원 안내 점자 책자 구비, 민원 안내 봉사자 배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용 편의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지난 27일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우선에 입각한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 등을 실시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와 관련해서 공직자 54명이 받은 교육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관련 교육 ‘법무법인 린 이석 변호사’가 ▷행정절차법 관련 교육 ‘법제처 경제법제국 성연일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 관련 교육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윤길준 법제관’이 각각 분야별로 진행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담당 공직자가 소송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소송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에 행정절차법을 숙지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한 확보하여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및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가 대기공간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면적인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그간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공간을 민원인 중심의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발급 건수 증가 등으로 민원인 공간이 부족해 서서 대기하는 불편이 많았고, 민원실 내 단차가 있는 공간이 있어 장애인·노약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았다. 이에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던 혼인신고 포토존을 철거하고, 단차가 있는 목재 바닥을 제거해 대기 공간을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안전사고도 예방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민원실 공간 한편에 작은 도서관, 민원인 쉼터 및 전용 사무기기 이용 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시간의 지루함도 달래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을 전면 재구성했다. 또한 각 창구별로 분산되어 혼란을 일으킨 번호표 발급기에서 순번대기시스템(키오스크)으로 교체 운영하면서 카카오톡과 연계한 알림서비스 제공 등으로 실시간으로 대기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권재 시장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민원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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