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오산시 서부로(가장교차로 수원방향) 옹벽붕괴 사고를 둘러싼 경찰의 오산시청 압수수색과 일부 언론의 ‘민원 조치 없었다’는 비판 보도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오산시는 하루 만에 긴급 보수와 안전 진단에 착수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부시장과 도로과 책임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전방위 점검에 매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 대응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특히 사고 직전에 공무원 4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 대응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인식해야함이 분명한데도 “별다른 민원조치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는 현장에 있던 공무원을 마치 유령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며 오히려 공무원들을 부당한 비난의 대상으로 혹은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고의 본질보다 논란만 키우고, 명확한 수사에 혼란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한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실수를 낳을 수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오산시청을 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치적 표적 수사인가? 아니면 관리 부실을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오산시청과 이권재 시장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와 정치적 목적 논란이 크다. 이권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와 관련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과 오산시 측은 이미 관련 부서와 공직자 34명이 경찰 수사에 60회 이상 성실히 협조했고,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되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표적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사고 본질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점도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런 강경한 수사가 오히려 진상규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오후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에 행해진 검찰의 과잉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정도가 심해 경기도 행정이 마비가 올 정도“라며 도지사 집무실을 포함 사무실 28곳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총 13차례나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전임 지사, 평화부지사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전반에 대한 장기 수사와 잦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 공무원 전원은 현재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도민을 우선하고 민생을 도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지난 민선 7기 관련 각종 의혹 수사로 경기도정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시점으로 튀르키예 지진발생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3고로 그 어느 때 보다 민생이 힘든 시기에 경기도정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함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지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일 검찰의 도청과 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인 SNS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뼈아픈 심정을 기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광교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건 22년 5월이고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했는데 수년 전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본인의 컴퓨터까지 포렌식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13차례 이상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해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반대로 돌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다. 특히 ”오늘 제가 그 실체를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