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8월 28일 현재 파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관련해 개인 SNS에 파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려 화재다. 김 시장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보면 코로나 때 보다 어려운 민생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지역 정치 지도자인 한길룡 당협위원장이 27일 파주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은 물론 함께 손잡고 시민의 짐을 덜어드리자는 말씀을 기대한 희망이 그저 허망이었음을 토로했다. 이어 일부 지역 언론사가 기사의 영향력을 구실로 시청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공직자나 기업인에게 부당한 이권을 요구하는 등의 구시대의 유물 같은 관행을 시장 취임 이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힘겹게 지켜왔지만 파주지역에서 파주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집권 여당 정치 지도자가 몇몇 특정 언론사의 구시대적 관행을 뒤로하고 오히려 손을 맞잡고 시민을 힘겹게 만드는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시민이 힘들어할수록 ‘정쟁의 유혹을 뒤로 물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김 시장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시장이 일부 언론과 맞서 싸우느라 금쪽같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 인허가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었다.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민원과 관련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특히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 처리, 시민 호평 이어져 파주시는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전단살포 금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한 끝에 추가적인 전단살포를 막아냈다고 21일 파주시가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월롱면 소재 남북중앙교회 인근 공터에서 22시 10분부터 22시 39분 사이에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10점(추정)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김경일 시장은 22시 35분경 현장을 직접 찾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단체 측은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며 추가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김 시장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저지하자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확 때려 버리겠다'라며 맞서는 등 위협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30여 분 가량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은 결국 추가살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이끌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5월 10일과 6월 6일에도 북한을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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