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8일(목)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의 성매매피해자지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는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소통 부재’ 주장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인애 의원 측은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 집행과 범죄 행위 간의 충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25.12.11.)에 따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 논란이 증폭되며 경기도의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단호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체계 붕괴',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책임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지자체 본연의 책임인 갈등 조정과 해소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국·도·시비 연계 법정 매칭 사업임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로 전가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언급되는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이며,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약 12개 단체가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기준 상향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화성특례시 상공인연합회가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화성특례시(市)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들은 최근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 업체로 상향 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그러나 매출 상한을 30억 원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지역화폐 사용처로 대거 편입되어 골목상권 상권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특히, - 지역화폐 효과의 분산 및 축소, - 소상공인 대상 정책의 형평성 문제, -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 정책 취지와의 근본적 충돌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월 16일 정남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 중 민원 관련 불만을 품은 한 시민에 의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민원인은 혼자가 아닌 두 명의 건장한 사람들과 함께였으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다분히 계획적인 시도였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24일 시를 방문했지만, 화성시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일부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화성시에서 발표한 입장문에 언론을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이를 분명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언론에 이를 통보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며 이런 감정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언론을 폄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분명히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비단 정명근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화성특례시민 전체가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도현 시의원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은 6일 CBS노컷뉴스『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 김성제 의왕시장 형사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타당한 의혹이 있었다면 벌써 경찰조사를 받았어야 했겠지만, 지금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찰, 감사원, 검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관계자들이 수차례 중복 조사를 받아 왔고,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2년이 넘게 수사하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것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의왕시장의 성과를 왜곡·폄하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김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창고다.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오산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 기준 하루 약 1만7천 대의 차량이 오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교통 혼잡은 물론, 인근 도로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데, 인접 도시가 일방적으로 교통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난 5월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 감사는 맹탕이라는 비난 어린 시선을 던졌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것이다”라며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고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라고 주장한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으며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으로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9시 30분 도청 B1층 브리핑 룸에서 현 정치 현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 현안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내수불안, 경기침체, 위협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정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만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듭니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무능과 주변 가정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4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 동의안을 부결시킨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이권재 시장이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반민주적 정치행태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성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금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오산시 미래 발전 시계가 멈춘 셈이다. 24만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장으로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담보로 폭주하는 성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집행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사전 설명하고, 주민 공청회와 동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소통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당론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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