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단이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2월 13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를 말한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아트센터를 위해 활동한 도슨트의 노고를 기리고, 봉사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도슨트 활동 주요 성과 보고와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체험 등으로 참여자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날’은 플리마켓, 트리허그 퍼포먼스, 축하 공연, 시상식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체 기획으로 운영, 나눔의 의미를 전파해 왔다. 백남준아트센터 2011년 이후 도슨트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운영과 도슨트 전시 해설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총 800회의 전시 도슨트 투어 해설을 운영했으며, 6,4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백남준 작가의 전문 연구기관이자, 미술관인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작품과 전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해 운영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올해 23기 신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 동안 포천시 청년 인구가 약 8천 명이나 급감한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내 3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로는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청년창업 전담 TF팀을 신설해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포천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 특화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애경 의원은 현재의 취창업센터를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가 폭설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제설 취약지점에 제설용 모래주머니 500개를 추가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설로 인해 제설 취약 구간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마을 안길, 급경사로,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주민 통행이 잦지만 제설 작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집중 배치했다. 모래주머니는 눈길과 빙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치됐다. 기존에 배치된 약 700개의 모래주머니와 함께 총 1,200개 규모의 설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배치 작업에는 호평동 자율방재단(단장 함봉주)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설해 취약 지점을 다시 점검하고, 기존에 비치된 모래주머니의 상태와 위치를 재정비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기상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요즘, 평소보다 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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